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 더 빨라집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문방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왜 생겼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이란?
신속통합기획 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에서 2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선전했죠. 금번에 자문방식(Fast Track)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씁니다.
왜 도입했을까?
기존에는 모두 '기획방식'을 통해서 진행했는데요. 아무리 조합 내에서 설계안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가 정비계획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다본 서울시가 다시 용역을 내고 설계를 공모하고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던 거죠. 그런데 조합에선 의문인 겁니다.우리가 이미 설계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마련해야하는거냐? 낭비 아니냐? 그래서 마련한게 '자문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통기획은 어떻게 적용될까?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 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 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합니다.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합니다.
자치구 입안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자치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상시적으로 계획에 피드백합닏.
한편, 서울시는 지난21.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여 그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 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총 79개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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