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법인데요.

기본방침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안전진단 규정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만 얼마만큼의 용적률을 더 준다던지,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예상을 하회하는 발표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1.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m2 이상의 택지 등

 

2. 추진체계 :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3.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확보되는 경우(세부요건은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 안전진단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종상향 수준(: 23·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마련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노후계획도시직주근접,고밀·복합개발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특별정비구역국토계획법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허용하기로 하였다.

 

* 중가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4.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허가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

각 지자체통합심의위원회구성하여 심의절차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국가 또는 지자체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촉진하고 사업시행자부담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마련하였다.

 

5.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 ) 간선도로로 둘러쌓인 1개의 블록 등 특별정비구역 최소기준은 시행령과 기본방침에서 구체화 4개의 아파트 단지 복합 개발 + 자족시설 확보 시 4개 단지를 1개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갖춘 자단일사업시행자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세부지정절차 및 사업자 요건은 시행령 규정).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단계관리하고 사업시행자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별1(법인)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총괄 관리사업 과정 조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분담금 활용·관리 등의 업무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6.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기 신도시의 경우, 5('92~'96) 사이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일시도래하는 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주택시장 불안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필요하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 지자체주도하고 정부지원하는 형태규정하였다.

 

국토부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제시하고, 지자체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이주대책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순환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 등 활용 검토

 

7.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특별정비구역각종 특례집중되므로적정 수준초과이익환수하여지역 간 형평성확보하고기반시설 재투자 재원등으로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근거마련하는 한편,통상적인 수단공공임대주택외에공공분양,기반시설,생활SOC,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기부채납가능하도록 하였다.

 

 

반응형

 

정부가 양도세 처분기한을 연장키로 발표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규정이 바꼈는데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신규주택으로 입주 여부에 따라 원칙과 특례 규정으로 나눠 적용키로 했습니다.

양도세처분기한 연장

 

기존 양도세 처분기한 원칙과 특례조항

앞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간 종전주택 비과세(입주 불문)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1~3년으로 운용했죠. 만약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원칙적으로 처분기한 3년이 적용됩니다. 특례조항으로는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주택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를 허용했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2년이 적용됐었습니다.

 

 

바뀐 양도세 제도는?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도과 시에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할 때 처분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 이내 양도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2월 중 정기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12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일치되는 시점입니다. 

 

 

반응형

 

2023년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7% 많은 2만 3,808세대입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만 5,206세대(전년동기 대비 98%↑), 지방이 8,602세대(전년동기 대비 30%↑) 입주합니다.

2월 아파트 입주

지역별 아파트 입주물량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아요.

특히 서울은 6,303세대 입주하며 연내 가장 많은 공급이 예상됩니다.

총 3,375세대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비롯하여 흑석리버파크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메머드급 단지의 입주가 진행됩니다.

 

경기에서도 판교, 화성 등지에서 5,029세대가, 인천은 대규모 단지 2개 단지 3,874세대가 입주합니다.

지방은 최근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대구에서 2,148세대가 입주하고

그 외 강원 1,783세대, 전북 1,706세대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월에도 전년보다 40% 가량 많은 2만 3,021세대(전국 기준)가 입주하며 연초부터 새 아파트 물량이 많네요.

입주장에서는 한꺼번에 신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약세를 보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입주단지 소개

서울은 3,000세대와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일대 공급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단지로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총 3,375세대의 매머드급 규모이며 전용 39~185㎡로 구성됐습니다.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입구역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며 양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등으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대모산, 개포공원 및 양재천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첫 강남구 대규모 입주 단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입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흑석3구역을 재개발했으며 총 1,772세대, 전용 59~120㎡로 구성됐습니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을 걸어서 1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지하철 9호선 흑석역도 가까운 편이죠.

교육시설은 은로초등학교,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등으로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합니다.

청약 당시 1순위 기준 9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입주는 2월 말 시작합니다.

 

판교밸리자이(C-1,C-2,C-3)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C-1, C-2블록이 각각 130세대, C-3블록이 90세대로 총 350세대, 전용 60~84㎡의 중소형 면적대로 구성됐습니다.

고등지구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판교테크노밸리 및 강남이 인접해 청약 당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대왕판교로,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해 강남 도심권 이용이 편리합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등도 가깝습니다. 입주는 2월 말 시작합니다.

 

신동탄포레자이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단지로 총 1,297세대, 전용 59~84㎡로 구성됐습니다.

수원 영통지구와 화성 반월동 경계에 위치해 있어 두 생활권 이용이 쉽고 수인분당선 망포역을 통해 서울 도심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율목초등학교, 동학중학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하며 인근 반월천이 위치해 서천생태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갖췄습니다. 입주는 2월 말 시작합니다.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해 있으며 주안3구역을 재개발했습니다. 총 2,054세대의 대규모 단지이며 전용 36~84㎡로 구성됐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미추홀공원이 위치한 ‘공세권’단지로 쾌적한 환경을 갖췄습니다. 연학초등학교,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등으로 통학할 수 있으며 인근에 인천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이 위치해 있어 일대 상권이 발달해 있습니다. 입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원주혁신도시제일풍경채센텀포레는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총 1,215세대, 전용 91~125㎡의 중대형 면적대로 구성됐습니다. 가래실공원, 서리실공원 및 원주 둘레길이 단지와 가까운 ‘숲세권’ 단지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이용이 쉽고 교육시설은 봉대초등학교, 버들중학교 등이 가깝습니다. 입주는 2월 말 시작합니다.

 

동대구해모로스퀘어이스트는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자2지구를 재개발한 단지로 총 935세대, 전용 59~84㎡로 구성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동구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KTX동대구역도 가깝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상권 이용도 편리하며 교육시설로는 신성초등학교, 신아중학교 등으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반응형

연휴 영향과 겨울 한파 등으로 분양시장도 잠시 쉬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2월 첫째 주에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나이키빌 도시형생활주택 1곳에서만 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경기 수원시 지동 수원성중흥S클래스 등 2곳에서 개관 예정이에요.

2월 첫째 주 분양 단지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나이키빌 디오시종합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31-23번지 일대에서 나이키빌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1층, 1개동, 전용면적 20~43㎡, 도시형생활주택 총 107가구를 공급하며, 2023년 3월 입주할 예정이다. 지하철1호선과 경전철 의정부역 역세권이며 단지 주변으로 영화관, 병원, 카페, 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한다. 또한 중랑천이 근접하고 근린공원과 시민공원도 가까운 특징이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포스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대에서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더샵아르테’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146가구 중 전용면적 39~84㎡ 77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 역세권이며 차량 이용 시 인주대로와 경인로,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한 경인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주안도서관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석바위공원과 인천중앙공원 등 다양한 공원과 다수의 초중고교 교육시설이 위치한다.

2월 첫째주 분양

반응형

 

더보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서울에도 귀한 입주물량이 나오는데요. 새 아파트 전세물량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니 잘 지켜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2월 아파트 입주

전국 입주물량은?

부동산R11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6개 단지, 총 3만5,748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8% 늘었으며, 이 중 수도권 예정 물량만 2만5,096가구에 달해 전국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2만5,096가구로 작년 동기(1만3,287가구)와 비교해 1만1,809가구 늘어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9배, 2.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고, 인천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총 7개 단지 6,21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상일동 일대 정비사업지의 입주로 7,815가구가 몰렸던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서울 입주물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를 비롯해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1·2단지(535가구)' 등에서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는 17개 단지 총 1만5,009가구가 입주에 나선다. 부천시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3,724가구)’.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1,297가구)’, 시흥시 정왕동 ‘시흥금강펜테리움오션베이(930가구)’ 등에서 입주를 진행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2,054가구)’,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1,820가구)’ 등 2개 단지 총 3,87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24개 단지, 총 1만652가구가 입주한다.

 

대구는 2,401가구 중 절반에 해당되는 1,200가구가 북구 도남동 ‘대구도남A2BL’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강원과 전북에서는 1,000가구 이상이 입주한다.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제일풍경채센텀포레(1,215가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복합행정타운모아미래도센트럴시티1차(879가구)’ 등이 입주에 나선다.

 

2월 주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2월 주요 입주 예정 단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을 재건축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35개동, 전용면적 39~185㎡, 총 3,375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입구역 역세권 단지다. 양재대로, 영동대로, 삼성로가 인접해 강남권역 내 이동이 편리하다. 오는 3월 재개교 예정인 개포초를 비롯해 일원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대치동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 현대건설 · 두산건설 ·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39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한 ‘부천일루미스테이트’가 입주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37개동, 전용면적 39~84㎡, 총 3,724가구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IC를 통해 인천, 안양, 군포 등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범박초 · 중 · 고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단지 중심 반경 1㎞내에 스타필드, 소사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한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 GS건설 · 쌍용건설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830번지 일원을 재개발한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전용면적 36~84㎡, 총 2,054가구 규모다.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용이하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법조타운이 형성돼있고 신기시장, 홈플러스, 인천문학경기장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미추홀공원, 승학체육공원, 승학산 등이 위치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좋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제일풍경채센텀포레’ 제일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22-11번지에 분양한 ‘원주혁신도시제일풍경채센텀포레’가 입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21개동, 전용면적 91~125㎡, 총 1,2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가래실공원과 서리실공원으로 둘러 싸여 있어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지방환경청, 원주북부지방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주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인접해 배후주거단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 Recent posts